"美 세이프가드 대응, 현지 법원 활용 전략 주목하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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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30일 긴급좌담회 개최
최원목 교수 "내부 정치 상황 연계..CIT 제소가 대안"
"한미FTA 개정협상 연계" "자국 소비자 불이익 강조"
  • 등록 2018-01-30 오후 4:00:49

    수정 2018-01-30 오후 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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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정인교(왼쪽 두 번째) 인하대 대외부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정 부총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자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다. 현지 법원을 통한 접근 방식에 정부와 기업 모두 주목해야 한다”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등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접근 방식을 지금까지와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통상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독자 보복조치를 넘어, 미국 내 법 구조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최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며,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측의 대응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중간선거-탄핵정국 돌파 위한 내부 표 결집용 정책”

우선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 2013년 한국산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기조로, 미국이 생산 거점 자체를 자국내로 어떻게든 끌어들이고자 시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한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표적 삼아 수입 규제 조치를 내리는 배경에는, 결국 자국 내 전통적 제조업 기반인 러스트벨트(미국 중부지역) 지역의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올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결집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것 같다”라며 “탄핵 문제까지 불거지는 정국을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세이프가드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세탁기와 태양광 모두 1년새 한국 기업 제품의 미국 내 수입량이 두 배 가량 늘어난 만큼 무리한 조치는 아닐 수 있다”면서도 “미국 무역위원회(USITC)의 권고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대국들까지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리가 있어,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WTO에 대해 제소 방침을 정한 만큼 미국이 실제적으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소송도 모색해야..美 소비자 피해 강조도 필요

다만 WTO 제소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다 미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미국 행정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미국 헌법구조상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미국은 판례법(판결 사례 중심) 국가이므로 기존과 다른 창의적인 논리를 통해 승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현대제철(004020)이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결정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니 등 일본 기업들이 CIT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세이프가드와 함께 조만간 진행되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딜’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공격 대상으로 유독 우리나라가 타겟(목표)이 되고 있는 원인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현재는 생산자 관점에서 통상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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