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등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접근 방식을 지금까지와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통상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독자 보복조치를 넘어, 미국 내 법 구조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최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며,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측의 대응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중간선거-탄핵정국 돌파 위한 내부 표 결집용 정책”
최 교수는 세이프가드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세탁기와 태양광 모두 1년새 한국 기업 제품의 미국 내 수입량이 두 배 가량 늘어난 만큼 무리한 조치는 아닐 수 있다”면서도 “미국 무역위원회(USITC)의 권고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대국들까지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리가 있어,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WTO에 대해 제소 방침을 정한 만큼 미국이 실제적으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소송도 모색해야..美 소비자 피해 강조도 필요
특히 최근 현대제철(004020)이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결정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니 등 일본 기업들이 CIT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세이프가드와 함께 조만간 진행되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딜’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공격 대상으로 유독 우리나라가 타겟(목표)이 되고 있는 원인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현재는 생산자 관점에서 통상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