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안돼"..노조 반발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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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땐 기관장 면책
노-정 충돌도 불가피할듯
알짜재산 헐값매각 시비도
  • 등록 2014-02-27 오후 6:15:50

    수정 2014-02-27 오후 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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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안혜신 기자] 정부가 27일 과다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38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지만, 현실화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기관들이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요금인상 카드를 차단한데다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노조반발 거셀 전망..노조 파업 땐 ‘기관장 면책’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8개 부채·방만 경영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승인하면서 기관들이 제시한 요금인상에 따른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서민생활물가를 통제한 결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라 일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요금 인상이 해당 기관의 재무관리에서 중대 변수가 될 때 원가검증 과정과 서민에 대한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되면 요금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공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얘기다.

노조의 반발도 큰 변수다. 정부가 코레일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며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부른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노조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미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노조 간 연대나 경영성과 평가 거부 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사간에 해결할 문제이므로 노정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해 노사간은 물론이고 노정간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방만 경영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면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므로 기관장은 해임 권고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 알짜자산 헐값매각 시비 가능성 커

부채 감축과정에서 수익성이 있는 알짜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거나 관련된 공공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전 사옥처럼 매각 가격이 높은 경우 대기업이나 외국계 자본에 대한 특혜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헐값 매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과 매각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 간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고 계획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기관장이나 감사의 ‘낙하산’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부분도 다음에 검토키로 했다.

◇ 당혹스런 공공기관..“일부 사업철수 등 보완책 마련하겠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LH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협의를 거쳐 부채감축안을 만들었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보완 지시가 내려와 조금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일부 사업 철수 등 보완계획을 요구한 만큼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다음 달 말까지 보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인건비 비중을 낮추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매출을 늘리거나 인력을 절감하는 수밖에 없다”며 “시설물 자동화 규모를 더 늘려 인력 투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한국남동발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6개 발전 자회사와 4개 출자사 사장단이 참석하는 올해 1차 전력그룹사 회의를 열어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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