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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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04 오후 4:02:44

    수정 2014-11-04 오후 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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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차례 이상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행정착오로 부정수급자에게 또다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부정수급자와 결탁해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도 보조사업참여를 제한하기로 했고,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입찰을 통한 계약과 함께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으로 만든 시설을 등기할 때 보조금 지원사실을 부기 등기하도록 해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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