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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헌재가 사형제도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는데 당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어 2010년에도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형법 41조1호 등이 위헌이라는 재판관이 6명에 달한다면 사형제도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시민 의견은 엇갈린다.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는 김모(26세)씨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 목숨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사형집행 말고 다른 방법으로 벌을 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는 한모(57세)씨는 “오판 가능성은 과거에나 높았던 것이지 요즘에는 수사기법 발전 등으로 그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한다”며 “사형 집행을 하면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형 집행에 피해자나 유가족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모(28세)씨는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라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 집행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건 1997년 12월30일이 마지막이다. 이후 단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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