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사 경영권 승계계획 의무화 법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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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독립성 강화 위해 CEO 영향력 제한 필요
  • 등록 2011-04-12 오후 6:27:41

    수정 2011-04-12 오후 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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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경영권 승계계획 마련 의무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방안`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최근 은행권의 사례에서 최고경영자(CEO) 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절차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해당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가 아닌 주요주주 대표 등 최소 1인 이상의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선 "금융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 CEO가 포함된 경우가 80%에 달해 실질적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시 CEO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추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시 CEO의 직접추천을 제한하거나 ▲사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CEO나 기타 사내이사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지배주주가 있는 제조업과 그렇지 않은 은행의 지배구조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이사 추천권을 일정부분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회사의 경우 지배주주가 확실히 존재하므로 은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경영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는 감독당국에서 퇴직자들이 금융기관의 감사 등으로 가는 문제가 빠져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배구조 리스크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8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88명 중 82명이 퇴직한 지 평균 일주일만에 금융기관 감사로 재취업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 사외이사뿐 아니라 감사 추천 기능도 주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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