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분열증이라도 살인은 안돼' 3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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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7-12 오후 9:33:21

    수정 2012-07-12 오후 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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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정신분열증으로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12일 교회 경비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물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더라도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2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의 경비원 B(75)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과 동침을 했고 돈만 밝힌다는 망상에 빠져 지난 1월 인천시 부평구의 모 교회에 들어가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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