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을 포함한 교육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겼다. 교육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50조81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9조7700억원) 대비 2.1% 확대된다.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예산도 9조5244억원에 달해 올해(본예산)보다 9.4% 늘어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41조4957억원으로, 교육분야 예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1조1000억원에서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에 쓰인다. 고등교육에는 8조6452억원이 쓰이며, 이중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2조7750억원에서 내년 3조1850원으로 확대된다.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5조31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조276억원)대비 5.7% 증가했다.
문화예술부문에는 2조48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100억원이었던 예술인 복지 예산은 2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예술단체의 산재보험료 50% 지원(4억2000억원)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지원(6조2000억원),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시 소송 지원(11억원) 등이 지원된다.
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130억원이, 산업단지 유휴공간·폐산업 시설 등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1조원을 넘겼던 체육부문 예산은 내년 981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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