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주일미군 한반도 출동시 日 양해필요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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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상사태시 주일미군 출동은 사전 협의대상서 제외
  • 등록 2014-07-16 오후 5:43:48

    수정 2014-07-16 오후 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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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6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작전계획 등 기존 합의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일미군기지 사용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정부간 합의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전개를 포함한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미일간 사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출동문제’에 대한 질의에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 (미일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외교밀약을 통해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의 출동을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매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지휘소연습인 ‘키 리졸브(KR)‘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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