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중간평가 '합격점'..공공기관 탈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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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방만중점 기관 중 11위..복리후생비 감축률 1위
정부 "내년초 공운위때 결정..수시 해제도 가능한지 검토"
  • 등록 2014-10-30 오후 3:00:30

    수정 2014-10-30 오후 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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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공공기관 중간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탈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82.85점을 받아 20개 방만중점 기관 중 11위를 기록했다.

지난 7월 1차 평가 때 이미 중점관리기관 지정에서 해제됐고, 이번 평가에서도 중간 수준의 점수를 받아 지정 해제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작년 1306만원에서 올해 410만원으로 68.6% 줄여 20개 방만경영기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축률을 보였다. 당초 계획했던 447만원 보다 더 줄인 것이다.

중간평가 상위 10위까지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못 받게 됐고 복지를 대폭 줄인 것에 비하면 좀 실망스러운 순위지만 거래소는 방만경영을 해소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굴레에서 벗어날 확률도 높아졌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기정사실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공공기관에 지정됐던 객관적인 요인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에 독점적 사업구조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공공기관 지정사유를 해소했지만, 방만경영에 발목이 잡혔다.

전세계 거래소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기업공개(IPO)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만 공공기관에 묶여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계거래소 총회에 참석한 사이토 아츠시 일본거래소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거래소 역시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민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이미 일본 등 세계의 대형거래소 모두 상장돼 있는 만큼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출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올해 방만경영에서 벗어난 만큼 이제 시선은 공공기관 해제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조기 중간평가를 통해 거래소의 방만경영 해소 여부가 확인되면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조기 해제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다.

최 국장은 “수시 지정해제하는 경우가 없기때문에 내년 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수시 지정해제가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여부나 방만경영 개선 내용 시행 등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기관장이나 임원 등의 해임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간평가에서 증권 유관기관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88.5점으로 8위에 올랐고 노사협의 시한을 넘기며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했던 코스콤은 79.17점으로 16위에 올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거래소와 함께 지난 7월 이미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고 코스콤은 이번에 11월부로 중점관리기관 지정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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