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에서 4차까지 합격 제품이 전무했다. 다만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췄다.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했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 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돼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와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처벌 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 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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