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대선개입 혐의 前사이버사령관에 집행유예·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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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욱 소장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옥도경 준장 선고유예
  • 등록 2014-12-30 오후 5:14:55

    수정 2014-12-30 오후 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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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온라인 상에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수장들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는 30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1심 선고공판에서 전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소장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옥도경 준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사령부 박모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선고유예, 심리전단 소속 군무원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군형법 ‘정치관여 특수방조죄’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수 방조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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