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1심 선고공판에서 전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소장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옥도경 준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군형법 ‘정치관여 특수방조죄’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수 방조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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