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개인정보]10곳 중 8곳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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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5년 7월 점검 결과
공공기관 74.1%, 민간기업 82.3%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등록 2015-10-12 오후 5:10:52

    수정 2015-10-12 오후 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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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10개사 중 8개사가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신상정보가 털렸던 제2의 정보 유출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관련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52개사에 대한 점검 결과, 80.4%에 달하는 1087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점검대상 309개사 중 229개사, 민간기업은 1043개사 중 858개사가 각각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만 따지만 모두 1763건에 달해 1개사 당 평균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내용을 보면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이 523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안전보호 조치 미흡이 447건(25.4%),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건이 258건(14.6%), 동의를 받거나 고지 절차 위반이 202건(11.5%) 등이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조항이 불분명해 법을 위반해도 처분 역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특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 위반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미흡하게 관리해도 처벌 수준이 대부분 ‘개선권고’나 ‘시정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행정처분을 받은 1763건 중 과태료 처분은 312건으로 전체의 17.6%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시정조치(34.5%), 개선권고(47.9%)로 사실상 ‘처벌’이 아닌 ‘개선’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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