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으로 상대車 위협한 30대 운전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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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규정..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범칙금 아닌 징역 혹은 벌금형
  • 등록 2016-04-04 오후 4:50:17

    수정 2016-04-04 오후 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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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며 상대방을 위협한 운전자가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앞차를 쫓아가며 수십초간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및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오모(30·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에서 강남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피해자 엄모(32·회사원)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며 45초간 경음기를 계속 누르며 엄씨 차를 약 150m 뒤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위협으로 엄씨와 동승한 네 가족은 심리적 위협을 느꼈고 특히 갓 태어난 딸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한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엄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으로 끼어들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연속해서 울려 위협했다”며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앞차 뒤에 붙어서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 위반 때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전까지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 부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불필요한 경음기 작동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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