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지난 5월 부동산 안정 방안과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약 2주 간의 논의 끝에 의원총회에 세제 개편안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했고, 재산세 감면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안이 추인됐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결정하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찬반 논의가 이어졌고, 이후 지난달 18일 의총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해 물가 상승분과 상관없이 적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들의 형편을 감안해 소득 및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이어 “다주택자와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절대적 기준에 맞춰 사회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따뜻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