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배진솔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정부의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발목 꺾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호들갑”이라고 맞섰다.
 |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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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깔렸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 국회에서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그래서 `정부완박`(정부 완전 박탈)이고 국정 발목을 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들 개인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는 듯한 모양새다. 윤 정부 `발목잡기`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개인 의원이 발의한 걸 마치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거부권을 쓰겠다며 주거니 받거니 소설을 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으로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민주당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