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과 ‘정반대’로…‘경찰국 부활’ 논란에 집단 반발하는 경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청장 장관급 격상 논의 쏙 들어가고 경찰통제 ‘임박’
곳곳 일선 경찰관 ‘격분’…경찰청장 용퇴 촉구까지
  • 등록 2022-06-15 오후 5:03:23

    수정 2022-06-15 오후 5:03:23

  • 가 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 추진 등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 내부에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지역단위별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이 쏟아지는 중이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은 고사하고 통제권만 강화하려 한다는 반발이다. 일각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까지 거론하는 등 경찰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찰 지휘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전남경찰직협은 15일 회장단 명의로 행안부의 경찰국 추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어 “이는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경찰직협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주진 즉각 철회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권력 통제 방안 강구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삭상과 공안직군 편입 이행을 요구했다. 경남경찰 직협도 전날 24개 관서 회장단 명의로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올렸다. 이번 주중 충북경찰직협에서도 성명서 발표가 예정돼 있는 등 지역별 경찰들의 집단 성명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경찰통제 논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불을 댕겼다.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의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낸 데 이어, 행안부는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는 사실상 과거 군사정권 시절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안에 있던 ‘경찰국(치안본부)’으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청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까지 거론하며 경찰 지휘부를 비난하는 성토가 터져나온다. 이날 경찰 내부망 ‘소통활력소’에 글을 올린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청장님 잔여임기가 38일 남았는데 이 기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완성되면 치욕을 남긴 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고 했다.

경남 지역 한 경찰관은 ‘경찰이 아닌 행안부 노비로 평생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청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국 신설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확산하는 등 일선 경찰들은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실제로 검토 됐다면 행안부 내에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도 없다”면서 “애초에 공약 자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은 독립성을 잃은 채 결국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의 사전 면담 후 물갈이된 경찰 지휘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위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이 확정돼야 경찰 지휘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논의에 맞대응 성격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자문단은 법조계·학계·인권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 할 예정이었지만, 인원 구성 및 단장 인선에 난항을 겪으며 아직 킥오프 회의도 하지 못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