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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35일,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주문했지만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또한 한국은거래소는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인터넷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제시하는 등 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
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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