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 백만장자세 논의에 '종지부'…"혼란스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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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내 일부 논의에 제동 걸려
트럼프 감세 추진에 따른 예산 구멍은 여전히 '과제'
  • 등록 2025-04-24 오후 12:09:35

    수정 2025-04-24 오후 1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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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3일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언론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부자증세론이 고개를 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만장자 세금 가능성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very disruptive)”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고문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폭 인상 아이디어는 좋지만, 공화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현재 37%인 소득세율은 39.6%로 올리거나 연소득 100만 달러(약 14억256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한해 40%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증세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감세 정책을 연장하면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세법을 연장하면 줄어드는 세수만 4조달러 이상이다.

당초 공화당은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와 정보효율부(DOGE)가 감축한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DOGE의 예산감축 노력은 지지부진하고, 관세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보좌관이던 스티브 배넌이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왔다. JD 밴스 부통령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도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이같은 논의도 중단되는 모양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몇 주간 공화당 내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이 부자증세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 세율을 인상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서 나서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으며 이같은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백만장자세를 도입하면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65만 명으로부터 10년간 4200억 달러(약 568조 원)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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