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 항만·공항 등 SOC 전분야의 예산이 올해에 비해 쪼그라들었다. 그 동안 집중 투자로 SOC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되돌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조26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4조3024억원)에 비해 4.3% 축소됐다. 금액으로는 1조403억원이 깎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평균 SOC 규모는 22조4000억원으로, 내년 SOC 예산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예산으로 8조370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대비 2743억원이 줄어든 규모. 우선 올해 완공되는 국도 중심으로 지원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완공되는 국도는 총 45개다.
정부는 SOC 예산 감축에도 지역별 핵심·숙원사업 1~2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이에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를 비롯해 여주~원주 철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보령~울진 고속도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영남권 신공항 등이 꼽힌다.
이 차관은 “신규 SOC 사업의 경우 각 지역별로 지역민의 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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