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목쏠린 동양사태.. 사전자료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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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0-17 오후 6:39:10

    수정 2013-10-17 오후 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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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이 동양그룹 사태였다는 것은 의원들이 시작 전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을 질타하는 한편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호언하며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주장과 함께 동양증권 내부 e메일을 감사 시작 전 공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 사장은 법정관리 신청을 20여일 앞둔 지난달 9일 한 직원 간담회에서 “동양레저의 발전 지분을 담보로 브릿지론이 가능하다”면서 “동양이나 동양시멘트 담보 1조원으로도 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송 의원은 정 사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 측이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동양 측이 발전지분을 담보로 유동화를 추진하긴 했지만 산업은행·오리온 등으로부터 신용보강을 거절당해 실제 유동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산은 대출 가능 주장에 대해서도 “산은 측에 확인한 결과 동양계열의 담보가액은 4000억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자산 매각 등 그룹의 노력을 설명하는 일환이었지 허위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고의성을 부정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선택으로 개인투자자 피해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24일 이후부터 동양그룹 계열사 판매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중 갚지 못한 금액이 총 8334억원인데 이중 7308억원이 동양증권을 통해 팔렸다”고 밝혔다.

계열사가 발행하는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CP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권유 못하게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금융위가 지난 4월 23일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애초 계획인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리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개선책을 제시하는 의원도 있었다. 경제관료 출신인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동양증권의 설명서 내 CP 신용등급이 2011년에는 굵게 표시됐는데 등급이 낮아진 올해는 약해졌다”고 지적하고, 은행권의 동의서 표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동양그룹의 금융권 여신이 줄어들고 시장성 차입금을 늘어나 주채무계열제도에서 벗어난 사례를 제시하며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서 시장성 차입과 재무·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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