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최고 75%→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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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내년 1월 시행
  • 등록 2013-10-31 오후 5:21:15

    수정 2013-10-31 오후 5: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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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뉴타운 지구 내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줄여준다. 사업 시행사로서는 임대주택을 덜 지으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져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현재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 조례에 따라 이 비율을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외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지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최대 75가구까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가구만 지으면 된다.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증가된 용적률의 10~3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줬지만 주민들로서는 사업성이 좋아져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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