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못 줄이는 공공기관장 내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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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확정·발표
  • 등록 2013-12-11 오후 6:30:00

    수정 2013-12-11 오후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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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20%에서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복지 등 방만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기관장은 임기 중이라도 해임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과다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복지로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이 정상화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의 사업별 부채증가 규모를 추정, 공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2년 현재 220% 수준인 부채비율을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끌어내려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예정이다.

또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1인당 복지후생비가 높은 마사회와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기관에 대해선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에 포함, 집중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9월 중간평가를 벌여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건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사업, 혁신도시 사업 등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핵심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이번 대책엔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조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 부분이 역대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의 결과라는 점에선 ‘책임 떠넘기기’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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