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기관장은 임기 중이라도 해임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의 사업별 부채증가 규모를 추정, 공개키로 했다.
또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1인당 복지후생비가 높은 마사회와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기관에 대해선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에 포함, 집중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9월 중간평가를 벌여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건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사업, 혁신도시 사업 등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핵심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이번 대책엔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조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 부분이 역대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의 결과라는 점에선 ‘책임 떠넘기기’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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