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지배구조 세계화 제안..美 영향력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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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2-12 오후 4:57:56

    수정 2014-02-12 오후 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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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미국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1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자체 입수한 정책 초안을 분석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제안에는 현재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COM’, ‘.ORG’ 같은 최상위 도메인 할당 권한을 세계화하는 방안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완전 국제화 계획 수립 의견 등이 포함된다.

EU는 정책 초안에서 “지난해 드러난 미국의 대규모 개인정보 감시 활동이 인터넷과 현재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인터넷은 단일화되고 열려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열되지 않은 네트워크로 유지돼야 한다”며 “그 지배구조는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복수의 투자자 모델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WSJ는 “EU가 최근 몇년 동안 꾸준히 인터넷 지배구조의 국제화를 가속화하려고 애써왔다”며 “이는 EU가 인터넷 지배 기술 규정 관련 향후 협상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핵심적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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