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직선 폐지, 축구 졌다고 경기하지 말자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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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당선인 5명,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도 반대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선 “문제제기 수준” 한 발 물러서
  • 등록 2014-06-12 오후 2:33:41

    수정 2014-06-12 오후 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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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장 당선인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인 상견례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축구경기에서 지니까 앞으로 축구하지 말자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교육감 선출제도도 변화·발전해 온 것인데 이제 와서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서울)·장휘국(광주)·김병우(충북)·이청연(인천)·민병희(강원) 등 진보교육감 당선인 5명이 참석했다. 당초 당선인 17명이 모두 초청됐으나 인수위 구성 등 개별 사정으로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을 한 교사 징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장휘국 당선인은 “(교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취지로 본다면 교사 징계는 지니치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헌법적 권리와 실정법 위반 사이에서 법적 논란이 있는 문제”라며 “사법적 판단 전에 행정조치를 서두르는 일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겠다는 뜻이다.

반면 ‘수능 대입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조희연 당선인은 “대학입시체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수능자격고사화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며, 초중등 교육 정성화를 위해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거론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 대안 없이 문제 제기 수준에서 거론된 것으로 이해해달라는 말이다.

장휘국 당선인도 “교육감에게는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다. 앞으로 교육부나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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