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 한 해 6936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조5506억원을 추징했다.
2010년에는 세무조사 건수는 8054건, 추징금은 4조676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세무조사 건수는 9520건에 추징금은 7조6196건으로 늘었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의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수가 압도적으로 컸다. 제조업은 5년동안 전체 법인 세무조사 건수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7916건을 받았고, 법인 전체 추징액의 40%에 이르는 8조5849억원을 추징당했다. 건설업(3402건, 2조9814억원), 도소매업(4954건, 3조1448억원)이 뒤를 이었다.
류성걸 의원은 “세무조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나스닥 하루 5%, 일주일 10% 추락…AI주 투매 공포[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84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