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카드를 꺼내 든 것은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가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관건은 실행 여부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8월초에는 국회 통과가 돼야 효과가 있다고 본다.. 작년에 남은 세수 여윳돈과 올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해 재정 건전성 우려 비판은 덜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과정에서 사용처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조+α 실탄구성은?…SOC투자 배제 못해
기금 자체변경·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을 포함한 10조원의 재정보강은 이미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추경은 다르다. 보통 국채를 발행해 국민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2003년 이후 13년 만에 ‘빚 없는 추경’인 셈이다. 홍기용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은 “올해 세수가 잘 걷힌 건 사실이다. 하반기에 내수 침체 우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잘 걷힐지 봐야겠지만 10조원 수준이라면 보수적인 수치라 빚 없는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예산 쓸 곳을 미리 정한 뒤 규모를 정하는 게 맞긴 하지만, 추경 결정이 늦어져 시간이 촉박했다”면서 “각 부처별 예산 요구사항을 받아 다음달 내에는 추경 편성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일자리와 민생안정 쪽으로 쓰일 것”이라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를 재빨리 재취업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SOC투자를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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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야한다는 입장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예산은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타협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 추경이 올해 많이 걷힐 세입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인 만큼 지방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 쓰임새에 대한 꼬리표가 없는 만큼 누리과정에 최대 2조원 가량이 활용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1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쓰고도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해법 제시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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