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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선 이 내정자의 향후 정책 비전과 업무능력 검증보다는 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문제와 우 수석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음주운전 신분은폐’ 논란…자진사퇴 요구도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경감)으로 있던 1993년 11월 21일 근무교대를 마치고 직원들과 점심 식사에 반주를 한 뒤 서울로 귀가하던 중 남양주 별내면 부근에서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내정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승용차와 봉고차 등 2대로 대물피해 보험금 712여만원이 지급됐다. 대인피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 부끄러워서 경찰 신분을 숨겼다고 하는데 징계를 피하려 숨긴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내정자는 “(사고로) 정신이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며 부인했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이 아니라고) 신분을 허위진술을 했나”고 캐묻자 이 내정자는 이를 인정했다.
이 내정자는 “음주사고의 내용과 음주수치 등을 고려해 경찰이 음주사고를 했을 때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근무기강을 세울 수 있냐’는 우려에 대해선 직원들이 나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경찰조직을 위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보자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느냐”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이 내정자는 “질책은 당연하다”면서도 “조직에 진 빚을 진 만큼 열심히 하는 걸로 갚겠다”며 거부했다.
“우 수석 아들 의혹, 전혀 관련없다”
우 수석의 아들이 규정을 어기며 부당하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운전병으로 전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서울청 측은 전혀 관련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우 수석과는 청와대에서 본 적은 있지만 회의를 한 적이 없는 등 인적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 수석이 사적인 문제로 (이 내정자에게) 민원을 부탁했을 것 같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는 질의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KBS이사회 노사대립 때 경력투입 논란과 2009년 용산참사 때 부적절한 발언 논란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 내정자는 백재현 더민주 의원이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이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안에 대해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주요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내정자가 음주운전 사고 때 경찰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고 스스로 밝혀 논란이 일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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