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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유 씨가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씨에게 귀국이 허용되면 사회의 선량한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되고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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