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탁업 육성 첫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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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08 오후 3:00:00

    수정 2017-02-08 오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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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신탁 산업의 육성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는 합동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늘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착수(kick-off)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내 신탁산업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이나 기업자산관리의 도구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다. 현재 신탁산업은 종합 재산관리기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사의 다른업권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일본처럼 다양한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따로 만드는 방향으로 따로 제정하는 방향을 잡았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있는 운용형 신탁 위주의 규율을 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규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 업권간 이해가 엇갈려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TF 팀장을 맡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특정 업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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