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는 합동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늘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착수(kick-off)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내 신탁산업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이나 기업자산관리의 도구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다. 현재 신탁산업은 종합 재산관리기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사의 다른업권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 업권간 이해가 엇갈려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TF 팀장을 맡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특정 업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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