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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제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당선무효형이 내리지자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바로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요동치는 지역 정치권, 더민주 제외한 모든 정당이 “권 시장의 결단” 촉구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년간 수사와 재판을 계속 받아왔다.
150만 대전시민을 책임지는 단체장에 대한 계속된 수사와 재판은 시정의 불안을 야기했고, 정책추진에 동력은 크게 훼손됐다.
우선 바른정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전시정을 불안으로 내몰았던 선거법 위반 등의 다툼이 마침내 종착점에 달했다. 희망찬 대전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린 시민들에게 이젠 권 시장이 보답해야 한다”면서 “권 시장은 시민을 우선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시민을 외면한 채 시간 끌기 다툼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성명서에서 “리더십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더 높아져 대전시정의 앞날이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시정 불안정에 따른 불이익은 선량한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전시당도 “권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대전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권 시장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대전고법의 선고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제한 뒤 “권 시장은 오로지 시민 편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더민주는 권 시장과 함께 오직 시민 편에서 성실하게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은 발표했다.
◇지역 공직계, 당혹해하면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동력 훼손 우려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역 공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지난번 대법원 판결로 이제 다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또다시 단체장의 거취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됐다”면서 “단체장이 흔들리면 시정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도시철도 2호선부터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엑스포재창조 사업 등 대형 현안사업들이 추진돼야할 시점이었다. 시정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현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비롯해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 엑스포재창조사업,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대선공약 반영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17일 시청사에서 열린 긴급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판 때문에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법원이 제가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해 선거조직이 아니고 선거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하급법원에서 포럼회비 전부를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전혀 수긍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해 떳떳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자신부터 동요됨 없이 꿋꿋하게 땀 흘리며 시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공직자 여러분도 시민과의 약속사업, 현안사업 완성을 위해 혼연일체로 묵묵히 동행해 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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