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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땀 흘린 노동과 자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임대료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지대추구를 거둬내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대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자신 자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아이가 어느 날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도전장을 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높은 임대료였다”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적자가 쌓여서 결국 빚쟁이가 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아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모순을 경험했고 지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근본적으론 지대추구에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치열한 노력을 함께 계속야야 한다”며 “헨리 조지의 주장을 100% 신봉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양극화, 경기 불안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고민함으로써 사회 이익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와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토지 보유세를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분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된다”며 “장기적으로 토지비축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그것을 공공임대해서 임대가치를 제대로 걷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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