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진납부 시 징수절차 종료 고지"…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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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시간적·금전적 손실 최소화 기대"
  • 등록 2021-01-19 오후 1:23:30

    수정 2021-01-19 오후 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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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인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퉁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월 5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질서위반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끝난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음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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