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대표 “지금 확장재정 아냐…사회복지분야 증액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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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공청회 “상당히 안정적 재정구조 갖춰”
“새로운 복지정책 실험 필요, GDP대안지표 만들어야”
  • 등록 2021-11-01 오후 3:56:00

    수정 2021-11-01 오후 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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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민간 연구기관인 LAB2050의 이원재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실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살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 수요가 있었음에도 상당히 안정적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한번은 정말 (확장 재정이) 필요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전세계 모든 국가가 기존 예산에 비해 추가한 재정이 막대한데 우리는 미국·영국·일본 등의 재정 지출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국가채무 비율도 일본·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 재정 정책이) 확장 재정이라고 하지만 명목·내용상으로도 확장 재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기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8.3% 많은 수준이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준이라는 게 이 대표 판단이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소극적으로 반영됐는데 보건 분야를 빼고 고용과 복지만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다”며 “기본소득제 등 다양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포함해 내년 전환적 사회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애햐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총생산(GDP) 대안 지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경제 환경 사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모두 종합하는 평가틀을 만들어 내후년 예산부터는 (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사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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