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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 보다 9.1% 늘어난 수치로, 전망치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게, 31.2%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데, 고소득층 수혜 비중은 지난해 추정치(31.6%)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지출액이 38.2%로 가장 컸고, 이어 농림어업 지원(10.7%), 투자 촉진·고용 지원(9.8%), 연구개발(R&D)(7.2%)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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