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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종인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의 자원개발률도 차이가 컸다. 일본은 76%였으나 우리나라는 28%에 그쳤다. 같은 자원 빈국임에도 일본은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로 자국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민간에서는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들이 각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 신규시장 개척 기능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자원과 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JOGMEC와 종합상사들이 손잡고 해외 자원 확보에 나선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JOGMEC와 비슷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고,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에서 사업비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 비율은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대폭 감소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은 원재료 확보가 중요한데 민간 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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