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공동개발 기술의 비밀유지의무와 세정장비 사양정보의 첨단기술 해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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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협력업체 부사장은 징역 1년 6개월형, 법인은 벌금 1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품질그룹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기구설계그룹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심이 새롭게 유죄로 인정한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 유출’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던 이 부분을 2심은 “대부분 영업비밀 및 첨단산업기술”로 보고 추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인한 것이다.
특히 HKMG 기술은 SK하이닉스(000660)가 2010년부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공정 기술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동개발결과물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문제에서도 2심 판단을 지지했다.
1심은 SK하이닉스와 협력사가 공동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소유물인 만큼 대외 발표만 금지된다”며 무죄로 봤다.
피고인들은 SK하이닉스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005930) 자회사인 세메스의 기술도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세메스에서 이직한 직원들로부터 초임계 세정장비 정보와 IRIS 장비 설비정보 등을 제공받아 자사의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모든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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