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北·美 간 전초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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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17 오후 2:36:16

    수정 2018-05-17 오후 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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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슈팀 김미선 기자]판문점 선언이 다시금 세간에 거론되고 있다.

오는 6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서 공동으로 선언한 내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당시 판문점 선언의 핵심 두 가지였다. 6.25전쟁 종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이다. 이는 지난 65년간 지속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

아울러 종전선언과는 또 별개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는 것 역시 긍정적이며,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엿보이는 성과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핵화 관련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이라는 의지의 확인만 있었을 뿐 비핵화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부족해 추후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

아울러 납북 한국인들 문제에 관해서도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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