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정부, LH 지원은 자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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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0-04 오후 7:29:52

    수정 2010-10-04 오후 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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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권세욱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정부의 부채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같은 주장이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그밖의 국감관련 소식 권세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정부가 LH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요?

기자 : 재정부는 경영 위기에 직면한 LH에 내년 예산에서 모두 1조 원, 앞으로 3년간 3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단가 인상과 국고배당 한시적 면제, 혁신도시 부지 매입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LH의 지난 6월 현재 부채비율이 527%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LH는 부채가 모두 117조 3천억 원으로 특히 금융부채가 83조 9천억 원인 가운데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LH가 기존의 사업과 최소한의 신규 사업추진을 지속할 경우 오는 2014년에는 총 부채 198조 원, 금융부채는 154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부가 그동안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가 아니라며 선을 그어온 점을 감안하면 자기 모순에 빠진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기업 부채를 잠재적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 이렇게 부실한 LH의 지난해 경영평가는 'A'가 나왔는데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자 : 여야 의원들은 LH에 대한 경영평가 부실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LH는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440%의 성과급 지급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LH가 통합된 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정원에 비해 1100여 명이나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또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LH에 지난해 성과급이 1073억 원이나 지급됐다며 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밖에도 3년째 적자를 낸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대한석탄공사, 주택보증에도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 재정부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야 할 책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요?

기자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KDI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3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의원은 지하경제 비율을 낮추면 20조 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정책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이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선진국 수준인 10% 중반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지요?

기자 :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대책이 반서민, 생색내기, 후퇴한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 의원은 휴직급여 정률제를 지목하며 고소득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직장여성이 육아 휴직을 하면 한달에 최고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산임금의 40%까지를 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만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주 의원은 또 둘째 아이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요.

"15년 후에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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