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조진영 기자] 원금과 이자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이 234만에 달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전체 가구의 12%가 넘었다. 금융자산을 전부 처분해도 금융빚을 다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도 137만에 달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에 의뢰해 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채상환부담률(DSR)이 40%를 넘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은 2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중에서 19.4%에 이른다. 부산(129만 가구)과 인천(100만 가구)의 전체 가구 수를 합한 규모다.
우리나라 가구 중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가 59.1%(1091만 가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가구의 12.7%가 가계부채 고위험군이다. 전체 가구 중 열 곳 중 한 곳 이상은 원금과 이자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 고위험군과 한계가구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가계의 부채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채상환부담률은 1년 동안의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지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과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상 40%를 초과하면 가계부채 고위험군, 즉 잠재적 한계가구로 분류된다.
가계부채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한계가구는 12.5%, 137만 이었다. 이는 지난 2012년 10.4%보다 2.1%퐁니트 증가한 것으로 가구수로는 26만 늘어났다.
보다 위험한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전체 소득의 하위 20%에 속하는 소득 1위에는 28.6%가 고위험군이었으며, 21.7%는 한계가구에 해당했다. 소득 하위 20~40%인 2위뷔는 고위험군과 한계가구가 각각 24.5%, 16.4%여TEk. 소득 상위 20%의 소득 5위는 수치가 각각 15.9%, 9.4%로 소득 하위 20% 그룹의 절반 정도에 미쳤다.
직업별로 보면 임금노동자 보다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가구는 15.3%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에서 고위험군(15.8%), 한계가구(8.9%)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2년 전보다 가계부채 고위험군과 한계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며 “금융안정, 서민경제 보호 관점에서 이들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파격적인 채무조정을 비롯한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