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긴급사태조항 헌법에 넣어야"..개헌 여론몰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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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11 오후 2:45:44

    수정 2015-11-11 오후 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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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헌법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11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회의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 사태 조항을 헌법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 사태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며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에 대해 국민의 논의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에도 “현행 일본 헌법은 점령군(미국)의 영향 아래 원안이 작성됐다”며 “우리 자신의 손으로 헌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1947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헌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이 지난 만큼, 일본의 군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9조를 삭제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언론들은 국민들의 개헌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아베 정권이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긴급사태, 환경권 관련 조문 신설을 언급하며 개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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