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개혁 후퇴시 신용등급 재하향"..법안처리 또 압박(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답답" "참담" "통탄"..朴대통령, 연일 법안처리 한탄
대학구조개혁법 처리 주문.."시급법안 산더미"
  • 등록 2015-12-22 오후 3:47:58

    수정 2015-12-22 오후 4:33:06

  • 가 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지난 19일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22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개혁 5법 및 경제활성화 2법 등 중점법안 처리가 불발돼 구조개혁이 후퇴하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줄 경우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여야에 다시 한번 중점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거듭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답답할 뿐” “참담하다” “마음 아파” “통탄” 등의 단어를 써가며 야당을 향해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전날(21일) 단행한 5개 부처 개각으로 물러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에게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갖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 복귀해서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협력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 처리를 주문한 뒤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국회가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중점법안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대학구조개혁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력한 ‘교육개혁’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4월 김희정(현 여성가족부 장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 퇴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그러나 “설립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에 심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 10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퇴출 대학의 잔여 재산을 설립자가 출연한 만큼만 돌려받는 수정안을 냈으나 야당이 “정부에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다”고 맞서면서 법안 논의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