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개혁 5법 및 경제활성화 2법 등 중점법안 처리가 불발돼 구조개혁이 후퇴하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줄 경우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여야에 다시 한번 중점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전날(21일) 단행한 5개 부처 개각으로 물러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에게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갖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 복귀해서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협력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 처리를 주문한 뒤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국회가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김희정(현 여성가족부 장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 퇴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그러나 “설립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에 심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 10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퇴출 대학의 잔여 재산을 설립자가 출연한 만큼만 돌려받는 수정안을 냈으나 야당이 “정부에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다”고 맞서면서 법안 논의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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