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과 중국이 우리 수역에서 입어하는 중국 허가어선에 대해 의무적으로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북방한계선(NLL)은 물론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뒤 도주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사흘간 중국 다롄(大連)에서 2016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중국 허가어선의 관리 가오하를 위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한국이 위치정보를 확보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이 자국어선을 단속하고 결과를 한국에 통보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때문에 AIS설치가 의무화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올 9월 열리는 제1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우리 측에 일종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내더라도 바로 풀어주지 않고 중국에 인계할 때까지 억류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도 이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양국은 승선 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 한중 입어절차 규칙에 반영하고, 흑산도에서 제주 남단까지 불법 설치된 어구는 우리 측에서 철거할 계획이다. 이외 NLL주변 수역에 단속선을 최대한 증강 배치해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 측과 합의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