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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첫번째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청사진을 내놨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경찰청 담당 국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민간 투자 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잇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지하철 요금 등이 비싸졌는데 그만큼 민간의 사업수익률이 높아졌다. 국민들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추진동력 마저 위축됐다.
구 차관은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서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를 통해 민자사업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기재부도 포괄주의로의 전환하고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와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를 통해 기후ㆍ환경ㆍ복지 등 국민생활 밀착 분야,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민자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겠다. 민자사업 주체간 소통 강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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