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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홍콩에서는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기만 해도 최고 1년동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면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4일(이하 현지시간) 홍콩의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이 증가하는 걸 허용할 수 없기에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법들을 알아봤다”면서 “오늘 아침 특별행정회의를 주재했고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불법 집회에서 법적 처벌을 피하려 복면을 쓴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법이 억제 효과를 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람 장관은 홍콩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에 따르면 대중집회에서 복면 착용이 금지되며 어길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처벌 규정은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마스크착용금지법은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다만 대다수의 국가들은 불법집회나 폭동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람 장관은 “지난 넉 달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엇고 경찰 300명을 포함해 1000여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29일과 10월 1일 집회에서 폭력이 증가했다며 이 법을 시행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혼란 탓에 홍콩이 더이상 투자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질서 회복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홍콩은 송환법 반대시위가 장기화하며 ‘글로벌 경제허브’ 지위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8월 30~4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번 마스크 금지법이 홍콩의 투자를 다시 활성화하고 정상화할 것이라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시위대와의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위해 긴급법을 발동시켰다. 긴급법은 긴급 상황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장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긴급법이 발동되면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재산 몰수 등 기본권 제한 조치도 입법회(의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이 법은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922년에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1967년 반영(反英) 시위 당시 한 번 발동됐을 뿐이다.
위치와이 홍콩 민주당 대표는 “긴급법 발동은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시위대를 화나게 해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민간인권연대 역시 “긴급법은 ‘멸망 직전’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오히려 긴장을 부추겨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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