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금태섭 징계한 與, 국회가 정부 출장소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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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일 페이스북에 글
"금태섭 징계는 반헌법적 행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보나"
  • 등록 2020-06-02 오후 2:55:42

    수정 2020-06-02 오후 2: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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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데 대해 “반헌법적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정부 출장소로, 국회의원은 거수기로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운영을 4년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바라봐야 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오직 국민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다음 세대가 아닌 공천과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다 가져가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다수당으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는 ‘승자독식’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통용되던 구태의 산물”이라며 “당시에 소수의 국민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며 정권에 맞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을 도입시킨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41.5%(1191만명), 비례득표 33.8%(944만명)의 보수정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겁박해서야 어디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냐”며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슈퍼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상생·협치하자고 한 마당에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으로부터 최소한의 견제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야당이, 더 나아가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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