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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근로자 A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A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해고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 통지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종료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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