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소비자이익 부합해야"…정은보, 은행에 쓴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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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건전성 위해 충당금 추가적립 유도
"오스템임플란트 모니터링중...필요시 역할"
  • 등록 2022-01-05 오후 3:25:12

    수정 2022-01-05 오후 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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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5일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진 것과 관련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880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선 “물밑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부동산자산 충당금 충분히 적립해야”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금리는 살펴봤고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대출금리를 보고 있다”며 예대금리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시장금리 불개입’ 원칙에서 물러나 ‘예대금리 합리성’을 강조하며 은행들의 예대금리 운영 상황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혀 왔다. 지난달 21일 송년 간담회에서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시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만큼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아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예대금리가 조정될 것”이라는 정 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예대금리차가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벌어졌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지난해 11월 기준 2.19%포인트로 2019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에 시행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가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 문제였다”며 “3월 이전에라도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이나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쌓게 해 충격흡수 능력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되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사가 손실흡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금 가운데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인 부동산금융 익스포져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488조2000억원으로, 2019년 말(2067조원)과 비교하면 1년 9개월 만에 20.4% 급증했다.

“오스템사태 물밑 조사”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대해 정 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지분 취득 과정에서 공시가 됐으나 금감원이 미리 포착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포착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과정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에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손 놓고 있겠느냐”며 “물밑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에 따른 역할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 결론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과는 이달 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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