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 관리·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품질 인증이나 유사 표시를 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