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투표마감 시간 연장'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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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25 오후 9:32:16

    수정 2012-09-25 오후 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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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마감 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민변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 위해 국민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투표일에 많은 사람들이 업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어 투표율이 하락했다”며 “투표시간 규정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무산되면 이번 18대 대선 역시 국민의 선거 참여가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다음달 3일 오후 4시까지 소송인단 참가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50명을 청구인으로 채택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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