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조정안에 관해 길환영 KBS 사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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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인건비 축소 및 역피라미드 인원구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비효율적인 경비가 절감되더라도 높은 인건비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대희 위원은 “2010년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은 2014년까지 4200명 수준으로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제출한 안은 5년간 100명 줄이는 것으로 축소됐다”면서 “다른 비용은줄이겠다고 했지만 인건비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KBS의 역피라미드 인원구조가 문제가 많다는 판단이다. 그는 “제작도 안 하면서 1억원 이상 고연봉을 받는 사람이 많다”면서 “오히려 창의력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면서 “역피라미드 인원 구조는 KBS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문제로 보고 몇가지 안을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도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미흡, 국민 실질적 혜택 안보여
양문석 위원은 최소한의 보도 공정성을 위한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문제는 자본권력보다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자본권력이 보도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게 하는 여과장치로 미디어렙이 있는 반면, 정치권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49%가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설득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신료와 광고비 회계분리 문제도 KBS가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이 수신료 사용처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자문위원인 최성일 숭실대 교수는 “회계 분리가 복잡한 이유로 현재 당장 회계분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수신료 사용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단계로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 EBS의 수신료 배분율 인상 문제를 포함해 주문형비디오(VOD) 무료화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문위원인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EBS는 수신료 배분율이 올라가면 VOD를 무료화한다는 등 실질적인 시청자 혜택이 있지만 KBS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EBS는 국민들의 과외비 부담을 줄이는 큰 역할을 하지만, 수신료 배분율이 3%에서 5%에 느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 비율을 2% 더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길 사장은 “EBS는 재무구조 자체가 건실하고, 350억원 수준의 광고 수익을 비교했을 때 5%정도로 배분율을 맞추는 게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부분은 실무진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조만간 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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